1'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년의 퇴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